2008년 11월 11일
양심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또는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준다.
상기 사업에 따라 1948년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였다.
이것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이며, 보전하는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한다.
제목을 '양심에 대하여'로 걸어놓고, 쌀 직불금에 대한 정리를 서두에 꺼낸 것으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했던지, 화들짝 놀라서 서둘러 명단을 파기하였다.
여론이 안좋아지자 3일안에 금방 복구할 수 있다고, 정부가 책임지고 명백히 하겠다고 했다.
그게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변도 적극적인 행동도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도 명단은 아직이란다.
오늘 아침 뉴스의 광장의 김성수 앵커가 '시간 끌면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더라..
난 좀 생각이 더 나아갔다.
'... 이새끼들... 어디까지 잘라서 살생부와 면죄부를 나눌까를 고심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아마 난 그랬을 것이다.
조금 영향력있는 사람을 포함한 쌀 직불금 명단을 발표하여 해당 공무원, 특히 선출직 공무원 중 하나를 과감히 잘라내는 희생을 감수하므로써 다른 핵심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올초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가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과 자꾸 겹친다.
실상 이 정부의 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하고 싶을게다.
- 강간범 : 여자의 일부인 육체를 사랑했을 뿐, 강간과는 전혀 상관없다.
- 사기범 : 경제의 일부인 돈을 사랑했을 뿐, 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 방화범 : 자연의 일부인 불을 사랑했을 뿐, 방화와는 전혀 상관없다.
- 살인범 : 세상사의 일부인 죽음을 사랑했을 뿐,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다.
[펌글 http://iandyou.egloos.com/1451323]
이 정도되면 김상혁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애교로 넘어가야 되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차량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든다.
(앞 차량이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뒷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쉬워 보인다.)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가지고 있는 듯 해서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것은 아니요, 개새끼들은 언제나 있다...
# by | 2008/11/11 09:59 | 주절주절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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